속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사진)이 4·15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3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정 의원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기간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반면, 정 의원은 구속 수감으로 방어권이 무력해지면서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있다” 구속영장 발부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오전 12시 30분쯤 발부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는 데도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정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정 의원이 그동안 8차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해왔고 이미 기소된 공범들을 외부에서 접촉했거나 시도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체포 기간(48시간)을 포함해 오는 9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법원 허가로 구속 기간을 한차례(최대 10일) 연기하면 19일까지 구금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 검찰, 혐의입증 후 기소 전망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수사에 가장 무게를 두는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1500만원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회계책임자 A씨에게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가 건넨 2000만원의 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A씨 자비가 아닌 외부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 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 의원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 정 의원, 가시밭길 예고

방어권이 제약된 정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할 처지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면한다면 정 의원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은 회계책임자 A씨의 처벌 수위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정 의원을 고소한 이후 줄곧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후 관련 피고인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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