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인천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진보정당이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강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한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등 15개 단체는 27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의 원흉이 건설노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정말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 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한다”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들은 정작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 건설자본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건설현장 산재사고, 비리온상의 정점에 있는 건설현장 갑인 발주처와 원청 건설 자본의 온갖 불법과 온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 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고 있고,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의 ‘공사업체 대상 갈취 및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및 고강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단속을 강화한 인천경찰은 총 33건, 184명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