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건강한 투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한 투자입니다
  • 김재경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 승인 2021.09.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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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재경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김재경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만장일치로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89%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인상율(2.7%)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475원, 지역가입자는 1938원으로 예상된다.

월 평균 건강보험료의 2~3천원 인상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아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과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이자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여(본인부담금 0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급여비용을 조기 및 선지급하여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건강보험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하면서 가장 좋은 평가(국민 94%가 긍정 응답, 한국리서치 2020.8.)를 보내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4년간 국민 약 3700만명이 의료비 약 9조 2000억원에 대해 혜택을 받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축은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적용병상도 확대하였다.

초음파와 MRI 검사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인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중증치매 진료비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였다.

이로써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장률을 약 70%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과 같이 큰 의료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였으며, 소득 하위 50% 국민의 연간 부담 진료비 상한액을 인하하였다.

평소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큰 수익이 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된 적자 범위 내에서 계획적·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단속을 강화하고 합의적 의료이용과 적정한 의료공급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모두 실현하는 `튼튼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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