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전망 2016' 발간
분야병 정책수립 방향 제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6년 올해에는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안전망 2016'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자는 2016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총 182만2781명이다. 이는 국민 전체 5150만986명의 3.5% 수준이다. 또 2009년 이래 70만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증가 원인은 재외동포 자격 및 영주자격부여 대상 확대에 따른 중국동포의 유입, 산업연수로 인한 입국, 결혼 이민자, 유학생 증가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범죄로 이어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외국인범죄는 2010년 2만2543건에서 2011년 2만6915건, 2014년 3만684건, 지난해 9월 2만811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들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패거리폭력배에 의한 폭력범죄, 식당·유흥가 등지에서의 고질적인 상습주취 폭력 등이 새로운 증가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을 방치할 경우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사소한 폭력시비에서 강력범죄까지 무질서와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슬럼(slum)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최근 6년간 외국인 살인·강도·강간 범죄자의 수를 살펴보면 이중 강간 범죄는 2010년 255건이던 것이 2014년 535건으로 280건이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계속 감소세에 있는 살인·강도 사건과 크게 대비된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6년에도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강간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 마약범죄의 경우 국내 밀반입된 마약은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종사자, 자영업자, 국내 체류외국인 원어민 강사나 근로자, 유학생, 주부, 회사원 등 직업군의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2010년 720명이 검거된 이후 2011년 243명, 2013년 223명 등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303건)으로 2014년 1년치(349건)의 86.8%를 기록하는 등 꾸준함을 나타냈다.

연구소는 국내 마약 유통조직들이 국제마약거래 조직들과 연계해 신종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최근 드라마 및 예능 등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여성들이 늘고, 외국인 유학생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 성매매나 업소에 흘러들 가능성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중국 국적 뿐 아니라 국적별 체류외국인의 범죄억지를 위한 맞춤형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외국인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활성화해 거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범죄예방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올바른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치안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후 맞춤형 치안 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엄단을 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일반의 경계심이 특정 외국인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 및 반다문화 정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속 관련부처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로 마약 유통경로의 감시와 단속, 국제공조 강화 등의 대책 마련 강구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더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관련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치안전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전망 2016'은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2012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