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보육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 만 3~5세 무상보육을 일컫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대체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재원과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의무를 즉각 이행하라"며 "중장기적 과제로 누리과정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 "차선책으로 경남도의 누리예산 지원방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현재 누리과정예산편성이 시급한 만큼 지난해와 같이 목적 예비비로 누리과정예산을 우회적으로 우선 지원하라"며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예산 확보와 동시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예산문제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이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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