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충북 8곳의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선거구획정기준과 지역구 및 비례의석수 등 의원정수 자체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등 일부 선거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 충북 입장에서는 현행 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선거구획정작업 진척이 없자 시·군·구 분할 금지 예외적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시·군·구 분할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부3군은 괴산 또는 청주 일부지역 편입을 통한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주의 일부지역을 남부3군 선거구에 편입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4석인 청주가 3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주는 인구 상한선 기준을 적용할 경우 3석으로 축소될 수 있다. 상한인구수 27만8944명으로 현재 청주 인구수 83만1000여명으로 볼때 2.98석이 된다. 4000여명이 부족해 선거구 축소 위기에 몰린 청주 일부 지역을 남부3군에 내줄 경우 지역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 지자체 간 자율통합으로 탄생한 청주시는 통합으로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정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괴산 일부지역을 남부3군에 포함하는 것을 꼽고 있다. 이 역시 지역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획정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시·군·구 분할 금지 현행법의 예외 적용방안에 따른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남부3군 선거구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결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획정위가 지역구를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충북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대혼란과 진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300석에서 310석으로 늘릴 경우 농촌지역구를 살리면서 원만히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보니 정치권에서 선뜻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개별 지역구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된 것이 없다. 남부3군의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 60곳 중 한 곳이라는 것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 개편 논의는 없었다”며 “농촌지역구를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누구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방안을 앞장서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경철기자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