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홍 /부국장(서산)

6·2선거 거리유세가 시작됐다.

도심 곳곳은 거리유세에 나선 선거운동원 판이다. 선관위는 전국 일선지역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협약을 체결, 정책선거를 유도했다.

협약서 내용은 정책선거 등 공명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련 이상적인 내용들이 망라됐다.

매니페스토는 130년 전 영국에서 발원, 민주주의 선진국 선거문화로 우리나라도 매니페스토 선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의 차이처럼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선거문화의 수준은 아직 바닥이다. 우선은 상대방을 헐뜯어 상처를 내놔야 속이 시원한 모양이다.비방과 흑색선전이 판치는 선거전략을 쓰는 캠프들이 많다.

서산과 태안지역 6·2선거판은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이 판을 치고 있다.

포지티브(Pogitive),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소수의 후보진영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들 후보진영도 네거티브 선거 전략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사례를 통해 지역의 선거판을 분석해 보자. 시장 군수 선거전의 경우 서산시보다 태안군이 더 진흙탕이다.

반면 도의원과 기초의원은 태안군보다 서산시가 더하다.

태안지역을 들여다 보면 가관이다.

특정 후보 진영 선거운동원들은 흑색선전 전단지(A4지)를 뿌리고 있다. 지금까지 수거한 전단지는 라면 박스로 3개분량이나 된다. 참다 못한 한 후보자 진영은 급기야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다른 후보 진영은 정당 공천을 놓고 막판 갈등을 빚어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양으로 갈려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공천에서 밀린 후보자 진영의 가족들은 태안읍내 시장 등을 돌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정표를 끌어 모으고 있다. 급기야 선진당 진태구 태안군수 후보자는 최근 비방과 흑색선전을 중지하고 남은 기간 페어플레이와 매니페스토 선거를 하자며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서산지역 광역, 기초의원 선거캠프의 불·탈법적인 선거운동도 도를 넘어섰다고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 검찰 등 불·탈법 선거를 단속해야 할 사정 당국은 주민들의 기대감에 전혀 미치질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은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고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비방이나 흑색선전 현장에 대한 고발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흑색선전 비방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는 1개월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의 미온적인 선거사범 단속의 일면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사건 또한 서산경찰서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고소 당일인 지난 11일 조사를 해 놓고도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20일 현재까지 소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선거사범 전담반 가동 등 경찰의 불·탈법 선거풍토를 뿌리 뽑는 수준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수사방침은 선언적 의미만 있는 셈이다.

행자부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6·2 선거사범과 관련, 선거 기간내 일단락을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선언(담화문)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 같다.

최소한 일선지역은 그렇다.

정책선거를 치러내기를 갈망하는 후보자들만 속이 탈 뿐이다.

경찰과 선관위 등 불·탈법 선거를 지도단속해야 할 당국의 미온적인 자세가 매니페스토 선거문화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