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에 대해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대체로 가족,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가족, 연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가족 등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발 위험성 및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자신의 현재 상황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방적인 혹은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관계성 범죄는 특성상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관계성 범죄는 지속할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
이에 국가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계성 범죄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 위탁 및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전에 범죄 발생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경찰 단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강화·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수준을 체크하고 담당 수사관 및 피해자 담당자에게 통보해 가해자 접근 등 위급 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능형 CCTV 텔레비전 보급 확대, 고위험 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민간경호원을 지원하는 민간경호 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와 및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성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촘촘한 대응 및 보호·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