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회회담 정례화 합의 성사되나
남북국회회담 정례화 합의 성사되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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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정당대표들 국회회담 적극추진 나서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 국회회담의 정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배기선 국회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남측 정당 대표들은 국회회담을 적극 추진 중인 상태.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문희상, 김원기, 배기선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의장 등 6명으로 한나라당은 한 명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회담 정례화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20일 5당 원내대표회담에서 "한나라당이 방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남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특별수행단 "국회 간 교류 터 놓아야" 국회회담 정례화 한목소리

차성수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제외한 특별수행단 의원 6명은 "남북 국회 간 교류를 터놓아야 남북평화가 정착된다"며 국회회담 정례화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

정치분야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배기선 국회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장은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남측에서는 국회가 남북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남북 국회 간 대화와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이 중요한 합의를 한다던지 의제에 관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국회회담의 정례화 합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서 (북측과)이야기를 해봐야 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 문희상 의원은 "7년 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가 많이 늘었지만, 제도적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며 "남한에서는 (남북 교류에 들어가는)경제적 비용과 법률 제도적 지원 문제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국회회담을 통해 실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에 방북하는 정치인들과 두 차례 만나 국회회담 제안과 정당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론을 넘어 오랫동안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라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민노당·민주당, "한나라당 불참하더라도 회담 필요"

민주노동당도 특별수행단의 국회회담 합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회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민노당손준혁비서실장은 "1985년, 1989년에 국회회담을 준비하면서예비접촉을 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의제나 (회담 인원)구성 등은 무리없는 선에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도 "남북 국회회담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국회회담을 상설화·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 없이 추진" 불만

반면 한나라당은 "특별수행단에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국회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방북대표단 정당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북핵 폐기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거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당 대표가 대통령 방북단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으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공동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북측의 국회가 남측의 국회와 성격이 달라서 의제가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지 중요하다"며 "국회회담을 제안하려면 적어도 한나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껏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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