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나서 지역사회와 갈등이 우려된다.

청주시는 22일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이 관광사업 계획변경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판매시설인 호텔 2층(3188.8㎡) 전체와 3층(688.6㎡) 절반 가량을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호텔은 지난해 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지난 2월 청주시에 카지노 영업을 위한 건물 용도변경과 대수선에 따른 행정절차를 문의했다.

이 업체는 애초 강원 속초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다 경영난을 이유로 2012년쯤 평창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리조트 1층 690㎡ 공간에 룰렛과 바카라 등 8종 57대 기기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텔에 카지노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인 청주시의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카지노 입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 청원구 율량동 도심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로 2006년들어선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주변에는 신흥고와 청주여고, 율량초, 주성중, 중앙초, 주중초 등 6개 학교가 들어서 있고, 학생수만 5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호텔과 신흥고 학교 정문과의 거리는 50여m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율량동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인 시위와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비대위 측은 “그랜드호텔 주변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카지노가 들어서면 교육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카지노 입점은 지역 경제에 도움은커녕 유해환경을 조성,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청주시는 절대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카지노 입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 보건·위생·안전·학습, 교육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50m 내,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200m 내) 금지 행위에 카지노 영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 변경도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제재할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관광과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건축법도 검토하겠지만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검토하는 단계도 있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18곳의 카지노 영업장(외국인 전용 17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절반인 8개가 제주에 있으며, 서울 3곳, 인천·부산·강원(내외국인 출입카지노 1곳) 2곳, 대구 1곳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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