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하라”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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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개혁방안 발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관련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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