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필리핀에 머물며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2013년 10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BAC와의 대화, PA와의 비공식 대화 등 소화
박 대통령은 이 기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 대화, 오전·오후 세션, 정상 오·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박 대통령의 APEC 정상외교 관전 포인트는 지역 경제통합 논의와 남중국해 분쟁, 프랑스 파리 테러 대응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시아·대양주 16개국과 미주지역 5개국 등 총 21개국이 회원인 APEC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증대를 위한 역내 협의기구다.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제도 '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이다.
박 대통령은 APEC이 지향하는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 가치에 따라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경계와 자유무역의 창달을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과의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는 미·중 간 역내 주도권 경쟁과도 연결돼 있다.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린다. FTA를 APEC 역내 국가 전반으로 확대시킨 개념인 FTAAP 역시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TPP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APEC에서 FTAAP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정상선언문 부속서를 통해 'FTAAP의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
올해 APEC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정상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FTAAP의 전략적 공동연구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오는 18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닐라에서 TPP 참가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달 초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과 TPP 참여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한 박 대통령이 FTAAP와 TPP 사이에서 어떻게 국익 극대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남중국해 분쟁 관련 박 대통령 대응도 주목
APEC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며 "이 지역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관련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밀착으로 국익 극대화를 도모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이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격돌할 경우 누구의 손도 들어주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 일정 중 첫날인 17일 오후 필리핀 해군 함정에 승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해역의 안보에 흔들림 없이 임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균형외교의 딜레마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APEC에서도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어떤 수준의 기여의지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APEC 회원국은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기로 한 상태다. AP통신이 입수한 공동선언 초안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파리 동시테러로 지구상의 전체 사회가 테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테러를 강력히 비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