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네트워크 취약점 이용해 정보 수집…국내 여론에도 개입"
임종인 靑안보특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위한 기술 확보 시급"

북한이 대남 사이버전쟁 시 미리 장악한 한국 내 컴퓨터 1000만대 이상을 조정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사 여단장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 교수는 '사이버안보의 현주소와 우리의 대응정책'을 주제로 18일 열릴 예정인 제26차 안보학술회의를 앞두고 17일 공개된 '북한의 사이버위협'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대남 사이버전쟁 시 우리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 '인신공작'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한 교수는 "북한은 남한의 국가 기능 중 50% 이상을 마비시키기 위한 장기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물리적·심리적 공격과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을 연계, 국가 공황 사태를 야기하고 국가 리더십을 파괴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평상 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른바 숙주용 IT(정보기술) 인력을 포섭하는 전략"이라며 "한국의 주요 사이버 공간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여론에 개입하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략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적의 사이버전략과 의도를 분석하는 전략적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이버전을 군사적 시각이 아닌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 조직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사이버전 과제의 성격과 우선순위, 그 동안의 정책적 대응 과정과 그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조직이나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전은 '능력의 창출'이 '능력의 운영'보다 중요하다"며 "사이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 역시 미리 공개된 '사이버 안보와 국제협력' 발제문을 통해 "사이버 인프라와 주요 기반시설 등을 방호하기 위한 기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객관적인 증거수집 기술, 사이버 공격 책임귀속을 밝힐 역추적 기술과 공격주체 식별 기술, 예상되는 적의 사이버 공격이나 현재 진행 중인 공격 차단을 위한 능동적 방어·억제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시큐리티 정책의 국제동향'이라는 발제문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 철학 없이 사이버 강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이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사이버전략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