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환경운동연합이 여·야는 수해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해 피해원인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환경련은 1일자로 발표예정인 성명서에서 "지난 5년간(2000년~2004년) 수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투입된 국가예산은 무려 32조 929억원에 이르고, 지난 수십년간 건설한 제방은 3만7000km, 댐도 1만9000여개(높이 15m이상 대형댐 1217개)나 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도 홍수 피해액이 최근 10년 사이(94년~03년)엔 연간 1조 7100억원까지 늘어났다면 당연히 정치권은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련은 또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하자는 의견은 없고, 댐건설 운운하는 것은 '진단도 없이 수술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고 "이는 국민과 국가를 또 다시 수렁에 빠뜨리는 짓이므로 여·야는 즉각 국정조사에 합의해 피해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환경련은 "국정조사에서는 수자원, 국토계획, 산림, 환경,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진행하고, 댐과 제방건설, 무분별한 산지개발, 계곡을 절개하고 하천을 좁혀서 만드는 도로건설, 농지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또한 건교부·환경부·농림부·산자부 등으로 분산된 현행 수자원업무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댐상하류 국회의원들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하류지역 중심의 현행 수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 수혜지역에 수해방지세 신설, 댐이익금 전액 댐주변지역환원, 물이용금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의 문제점 개선, 국가에 의한 상류지역 수자원 독점 해소를 위한 댐위원회 구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