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1.22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시민단체, 중앙-지방 양극화심화 우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대전·충남 시민단체가 최근 표면위로 드러난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장총량제 완화 및 대학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참여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한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해 투자유치의 혜택을 보던 충북 중부권, 충남 북부지역, 경북북부, 강원 등의 지역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의 거센 반발을 함께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장기적인 국가시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미 16개시·도지사 협의회가 이명박 당선인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충청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 책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