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49조 늘어 국가부채 2439조 중 50.4% 차지

고금리에 증가율 4.1%로 낮지만 재직자·수급자 증가

"수급자 수 증가 추세…연금충당부채 증가 지속될 것"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인 연금충당부채, 이른바 '연금빚'이 1년새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23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고금리 기조에 2년 연속 증가율이 4% 안팎으로 크지 않았으나 재직자 및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원으로 전년(1181조3000억원)보다 48조9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나랏빚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연금액보다 부족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