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집중하고 민주당과 정쟁 멈춰야"

민주당엔 "막힘없이 개혁 정책 추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0 총선 결과를 '정권 심판'으로 평가하며 정부·여당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야당에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정, 필수 공공의료 확충 등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을 향해서는 막힘없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4년 전과 달리) 위성정당을 상수로 받아들인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비례성 원칙을 위배하는 선거 결과를 낳았다. 어떤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대 청년 정치인 후보 공천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청년·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2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사실상 국민이 탄핵한 것"이라며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외교·국방은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은 총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분권형 국정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 신설은 주장하면서 공공의대는 주장하지 않았다"며 "의료 산업화 정책을 공약에 많이 집어넣었는데, 현실을 모르는 공약이었다. 국민은 의대 정원 확대로 전공의들이 파업해서 진료받을 수 없고 당장 병원을 가는 게 불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총리급 기구 신설, 선거 운동 기간 연장, 입법부 기능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