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아우르는 통합사령부 창설해야"

"한미연합사령부, 미일통합군 모델 가능성"



전 미국 국방차관을 지낸 도브 작하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사령부 사령관을 현행 4성 장군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작하임 수석고문은 5일(현지시각) 더힐에 공개된 기고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3성 장군(중장)에서 4성 장군(대장)으로 격상하기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해까지 일본의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자위대 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 조직도 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나아가 미군과 일본군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예시로 들었다.



작하임 고문은 "1978년부터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군사령부 산하에 통합돼 있다. 연합사령부는 양국의 현역 병력 60만여 명을 작전 통제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 배치된 모든 한국군과 미군에 전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군에 걸쳐 양국 병력이 배치돼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미래 미일통합군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단일 임무 중심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참고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양국(미국과 일본)은 공동 방위를 강화하고 양국이 장기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사령부 설립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