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정세 전망·안보정책 방향 토론등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2일 육군회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외부전문가, 교수 및 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국가안보오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찬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가안보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박영준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의 ‘2024 국제안보정세 및 미국 대선 전망’,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의 ‘북한 핵능력 전망 및 한미 핵보장 방안’, 허태근 前 국방부정책실장의 ‘한미 NCG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후속 과제’ 발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北 핵 위협의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핵·WMD대응연구센터’를 신설하고, TTX, Pol-Mil Game을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워게임을 실시하기 위해 ‘전략 워게임 TF’를 설치해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안보문제연구소가 안보 및 국방분야에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2024 국제안보정세 및 미국 대선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24년 국제정세는 뚜렷한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국제질서가 진영화로 재편되는 추세라면 한·미·일 3국 협력을 정례화하는 한편 한·일 양자협력을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 박사는 “대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권 및 체제 자체의 위기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핵능력 건설을 지속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의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할 핵보장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은 “한미 핵협의 그룹의 운영은 한측의 역할 확대를 통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의 진화를 의미한다.”며 “핵·재래식 능력의 통합과 이를 구체화한 계획수립과 실행 단계가 되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계는 기존과는 다른 단계에 진입한다.”고 분석했다.



허 실장은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도 다년간의 훈련계획 수립, 다영역 훈련으로 확대, 고위급 정책·전략·군사협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가한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 김광진 前 공군대학 총장,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