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지방 법원과 검찰청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66·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5~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50·충남 천안병)은 “세종시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이지만 행정기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설 관련 국회 규칙이 통과된 데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세종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따라서 사법부도 설치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오히려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이 조속히 분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58·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만약 내가 대법원장이 되면 해당 지역 별로)면적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 신설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응답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수인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세종 신도시(반곡동 830-123)에는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세종 지방법원과 검찰청사 건립 부지(면적 7만㎡)를 확보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정지 주변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상가와 토지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현재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8-11(조치원읍사무소 옆)에는 소액·즉결심판 사건 등을 맡는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시법원(시·군 법원)과 등기소가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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