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검찰권, 권력에 좌지우지 않는다”
청주지검, 간담회서 표명… 신정아 사건관련 법원 영장 갈등 국민에 죄송
정상명 검찰총장은 12일 자신의 임기중에는 검찰권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검찰권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특히 “검찰총장 임기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곧바로 후임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차기정권에서 후임 총장을 임명해야한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정 총장은 이어 “영장을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갈등을 빚는 것 처럼 비춰진 것은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라며 “인신 구속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하고,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제도 의미, 국민 의식·생각·요구 등을 정확히 판단해 21세기 선진국형 인권보장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또“청주지검이 시행중인 적정구형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충북도민들이 원한다면 청주에도 내년쯤 고등검찰청 지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 청사는 활용 문제는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그러나 신정아·정윤재 사건에서 불거진 초기 수사 부실논란과 로스쿨 등 ‘민감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회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