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지난 27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안을 발표한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일부 예외)를 대상으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대해 오는 9월17일부터 10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후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이 준비조사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평가단을 구성, 대상성분 등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자칫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이 내놓은 제도적 보완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합리적 약가조정과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도 함께 지켜 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