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자금의 생산적 사용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보유 증가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제조업)의 지난해 총자산대비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은 지난 1990년에 비해 11.7%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비교기간 중 장기투자증권의 증가율(20.1%)이 총자산증가율(10.5%)을 크게 상회한 데 기인하며, 같은 기간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의 비중이 늘었다.

지난 1990∼2006년 중 기업형태별 장기투자증권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14.6%포인트)과 수출기업(13.9%포인트)이 중소기업(7.3%포인트) 및 내수기업(10.3%포인트)보다 장기투자증권 비중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업종별 장기투자증권 비중의 변동추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업종에 걸쳐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장기투자증권 보유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선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 증자참여 과정에서 장기투자증권 보유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현지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도 장기투자증권 증가의 원인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력관계 유지 및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나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진입기피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내외법인 신설 유가증권 평가방식 변경 등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경영권 보호장치 보완해야"

한은은 "경영권 보호를 위한 협력사나 관계회사 간의 상호 지분투자나 대기업 진입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종속회사 신설 등 기업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자금의 생산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해 기업자금이 설비투자 등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