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정책변화, 학교 혼란 우려”
“친환경 급식, 교원업무경감 공약 환영”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시비율 확대’ 공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83회 총회를 개최하고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바라는 제안문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제안문에서 “‘정시비율의 확대’는 그동안 지속돼 온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제안드린다”며 “이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또 다시 수능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정부는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정시비율을 40% 이상 확대했고,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정시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2025년에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등이 그동안 추진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다”며 “다시 학교현장이 급격한 정책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학교현장을 우선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전문가가 없는 인수위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에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는 물론 관련자조차 없었다”며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교원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및 업무 경감’, ‘영유아에 대한 하루 세 끼 친환경 급식 제공’, ‘특성화고 활성화’ 등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이 같은 제안문을 포함한 10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교육 분야’ 추가를 요구하는 한편, 학생들이 민족 고유의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2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요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 요구 등을 함께 의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현장실습 기업의 사전교육을 의무화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산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책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받아 추후 교육부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84회 총회는 오는 6월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같은 달 9일 경북교육청에서 열린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