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대안으로 제시된 기금이 첫걸음부터 파행을 보이고 있다.

아세아시멘트와 지역 주민은 기금관리위원회(기금위) 구성 지침에 따라 최근 `제천 기금관리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금위는 지역 국회의원 추천 1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추천 각 1인, 시멘트 회사와 마을 추천 4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제천시와 시의회가 기금위 위원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금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아세아시멘트는 준비위원회 형태의 `반쪽' 기금위를 구성한 상태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산자부가 2월 18일까지 기금위를 구성하라고 했지만 제천시와 시의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면서 “우선 준비위로 출범한 뒤 추천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기금위 구성 지침은 산자부와 시멘트 업계가 만든 것일 뿐 해당 지자체와는 협의가 없었고, 정부에서 내려 보낸 업무 지침도 없었다”면서 기금위 위원 추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해 온 지자체가 기금위 위원을 추천하면 정확한 기준도 없는 시멘트 기금에 발판을 놔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기금위 위원 구성 또한 시멘트사 위주여서 회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멘트 공해 지역 지자체 등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해 공해 지역 지원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충북과 강원 시멘트공장 소재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업계가 `자발적 기금조성안'을 들고나오면서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금 운영 성과를 우선 지켜보자”면서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충북·강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는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협약한 상태다. 강원지역에 150억원, 충북지역에 100억원을 배분할 전망이다.

그러나 충북도 등 지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면서 여전히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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