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의료현안대응TF 이끌기로…비상관리 체제

文대통령 "민노총 명단 제출 거부, 엄정하게 대응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 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엄중 경고는 지난 24일에 이후 이틀 만에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 결렬로 의료계는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와 관련해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명령을 포함해 원칙적 대응을 해달라는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장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 역시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이 이끌었던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15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 특권은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각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