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단 기간 및 재개 시기·방식 등이 쟁점

의료계 "실무협상 타결되면 전원 현장 복귀"

정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 중"



의료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부 논의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와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참여 중인 의료계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볼 순 없다"며 "일단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을 하고 다시 (정책 추진을) 재개를 한다는 큰 틀은 잡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기간과 이후 논의를 재개하는 시기와 방식, 방법 등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책이 완성되기까지 50 정도 왔다면 이 것을 0부터 되돌려서 갈 것인지, 30 정도로 되돌려서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진행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나누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철회'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4일부터 시작된 실무 협의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의료계가 정책 '철회'가 아닌 '중단' 방식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대신 정책 추진 중단 기간과 향후 의정간 논의 방식 등이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파업을 진행 중이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의협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 직역 의사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와 의 실무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원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의견차가 존재해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파업 중인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는 의사 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는 "의료계 쪽과 대화가 더 원활히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4대 의료 정책 추진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지난 23~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의료계를 만난 이후 갈등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후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복지부와 얘기가 아예 안 됐는데 정 총리가 나선 뒤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생기긴 했다. 그러다보니 실무 협의도 더 유연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정도가 됐으니 많은 진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