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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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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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해제돼야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온 건교부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아파트 청약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해제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데 반해 대전·충청지역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지자체들은 지역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과 도시주거 환경정비 사업 등의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광역시에 모두 지정돼 있다. 충청지역엔 대전 5곳, 충남 5곳, 충북 2곳으로 12곳에 지정돼 있다. 이중 부산, 대구, 광주 등은 2∼3년 전부터 아파트분양시장이 침체돼 왔다며 여러 차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지만, 이번 검토에서 우선 해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은 행정 도시건설로 투기과열가능성이 있고, 건설업계 체감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전의 경우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데다 값도 떨어지고 있다. 충남도도 4월말까지 도내 미분양아파트가 9000여 가구나 되며, 천안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충북지역 역시 청주 대농지구의 주상복합건물계약이 절반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는 건교부가 주택가격동향, 아파트의 미분양물량 누적여부, 전체부동산 가격동향, 지자체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한다. 현재 대전과 충청지역은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데다 아파트 청약율마저 저조,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4월 주택가격 공시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전국평균은 14.3%가 올랐는데, 대전은 오히려 3.3%가 떨어졌다. 대전의 경우 올해 1만 3000호를 비롯 앞으로 4년간 5만여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투기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의 불황은 타업종에도 영향이 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충췅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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