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 지시 받아 피의자 기록 외부로 유출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 유출하고 분석도 맡겨
현직 변호사, 탈세·위조문서 등 혐의만 적용

검찰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공직자 및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폐기한 현직 검사 2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를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 조모씨 사건 사기 재판을 담당했다. 당시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졌고,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추 검사는 당시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K지청장(당시 부장검사)로부터 '최 변호사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조씨의 구치소 접견녹음 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추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지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검사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브로커 조씨와 또 다른 조모씨 등 2명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조씨 등은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검사에게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등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 검사는 조씨에게 각종 수사 자료를 제공해 자료 분석을 맡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캐스트 소유주 장모씨 등 핵심 피의자 진술조서나 금융거래 정보 파일 등 353개의 수사 자료를 건네준 것이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조씨는 지난 2016년 8월 최 검사 측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라고 속여 홈캐스트 측으로부터 31억원을 뜯어냈다. 이에 최 검사는 조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 자료를 확보한 뒤 폐기했다.

검찰은 최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조씨 등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관 박모(46)씨와 조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변호사를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끝내 밝히지 못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법조계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직자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최 변호사 사용한 96개의 차명 계좌 및 관련 자금 85억원을 추적했지만,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서울고검 차원에서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이관했다.

결국,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소송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등 34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수임료 약정서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 등만이 적용됐다. 수사팀은 최 변호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 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앞서 대구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뒤 140억원대 판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별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