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성강화 공대위 100여명 단상 점거
1주기 기준 승계 · 여전한 등급매기기 `반발'
교육부 서면 통해 대학별 의견수렴 등 대체
교육부가 지난 1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공청회가 파행됐다.
이날 행사가 예정된 교원대 교원문화관에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 10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공대위는 공청회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2018년 진단에서는 일정 수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60% 내외 +α)으로 선정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은 60%의 괜찮은 대학과 40%의 부실대학으로 또 다른 등급을 매기는 것과 같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지표에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교육이나 연구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문제지표로 제기돼온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계속해 존속되는 등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준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적용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질 수 없어 문제 지표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6단계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했지만 대학을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등급에 대해 정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구조조정 방식도 여전했다”며 “하위등급 대학의 폐교와 강제퇴출에 초점을 맞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켜온 박근혜식 대학구조조정의 틀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행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공청회를 취소하고 대신 서면을 통해 대학별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금란기자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