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주변 권리 찾기 나선다
충주댐 주변 권리 찾기 나선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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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지원금 13억 불과 … 댐 순수익금 지원 형평성 결여

23일 제천서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 구성·발족
▲ 첨부용.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권리 찾기에 나선다.

16일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위원장 장한성)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제천 유유컨벤션 대회의실에서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발족한다.

이 위원회는 청풍호 충주댐에서 용수와 전기 판매 수익금이 많을수록 댐 지원금을 적게 받는 `조정계수제' 폐지와 형평성이 결여된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규칙' 전면 개정을 목적으로 출범한다.

위원회는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용수·전기 판매 순수익금은 연간 293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다른 지역 군소 댐을 지원한다는 미명 아래 조정계수제를 도입해 220억여원은 다른 지역에 퍼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댐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제천엔 댐 지원금이 고작 13억2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충주댐 출연금으로 다른 지역 댐 주변지역에 지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합법을 가장한 착취”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충주댐 출연금 100%를 지원금으로 받도록 하겠지만 제천은 출연금의 70%만 지원금으로 받아도 해마다 100억원의 세외수입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정계수제 도입 전에는 지원금이 46%였으나, 2005년 43%, 2006년 39%, 2007년 35%

, 2015년에는 25%로 감소했다.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는 제천 17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고 충주·단양지역 등에서 100여명이 참여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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