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할 대표적 과제···실행과정 냉철하게 복기할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오는 교육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겠다"며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인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과오를 밝히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실망을 드릴 수도 있고 당시 관계자들은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는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내심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규명의 과정 없이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다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교육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책 추진과정 내내 교육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고 교육민주주의를 훼손시켰으며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야 말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평하면서 비공개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국정교과서 조직에 대한 국회감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학교와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져버렸다"며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강행한 교육정책이 시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보다 오히려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기지는 않았는지 교육부 스스로 반문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며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고 하나 현재의 교육부를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 이 자리는 저에게 막중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를 조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무너진 민주국가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의 실행과정을 냉철하게 복기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