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코드인사 변질 우려” 65.1%가 반대
청주 모 중학교 교사 “교원 지방직 전환 지역간 위화감 심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나 내신 절대평가 공약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과 고교 학점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전국 초·중·고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새 정부의 주요 공약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2.15%P)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수능 절대평갇내신 절대평가 전환 공약은 긍정적이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유·초·중등교육 시·도 교육청 이양, 교원신분 지방직화 전환 공약은 부정적이었다.
수능절대평가 전환 공약은 절반이 넘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고교 정상화 기여(46.8%)가 가장 많았다. 반면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과 대학별 새로운 전형 방법 도입 우려가 있다며 전체 응답자의 39.8%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공약 역시 과반수 이상인 55%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 부담 완화(49%),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 방법(43.9%), 교사의 평가권 강화(6.8%) 등이었다.
고교 학점제 도입 공약은 찬성(42.6%) 보다 반대 의견(47.4%)이 많았다.
반대 이유로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의 과목 쏠림 현상 우려(43.2%),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목 및 교사, 학교시설 부족(34.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가 심화(13.6%)를 지적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충북지역 교육 관계자는 “수능에 포함된 교과목을 학점이수 과목에 반영할 수 없고, 평가방식이 현재처럼 상대평가로 치러지면 수능 비중이 높아져 고교학점제 확대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확대 공약은 65.1%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공모과정에서의 학연, 지연, 특정단체 소속 회원 내정 등 부정적 요소 개입(41.8%), 무자격 공모교장의 학교 관리 경험 및 전문성 부족(23.5%), 교단의 정치화 심화(18.1%), 교원의 정서와 동떨어진 학교운영 위화감 확산(16.6%)을 꼽았다.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교육청 이양 공약은 과반수 이상인 55.5%가 시·도간 격차 심화, 국가적 책무 소홀, 직선교육감의 권한 비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교원신분의 지방공무원 전환 공약은 87.9%가 교원의 신분 불안 야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저하, 우수 인재 지역 편중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찬성은 5.8%에 불과했다.
청주 모 중학교 교사는 “유·초·중등 교육청 이양이 현실화되면 직선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져 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전환 역시 지역 예산에 따라 신규 교사 선발인원이 달라지는 데 재정이 열악하거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사 선발을 못하고, 지역간 신분에 따른 위화감 역시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