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지역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진천과 음성은 산업도시로 급성장했다. 중부고속도로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중부고속도로가 구간별로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정체구간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5년 도로별 통행량 조사자료를 보면 중부고속도로는 7년 전보다 교통량이 최대 24.8% 늘어난 곳이 있다.
이 같은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증가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했다. 진천~호법 구간이 대상이었다. 이 구간은 2003년 국토부가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쳤다.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6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 2007년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 고시됐다. 이후 실시설계 보완설계, 타당성재조사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그러나 그 해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9년에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수해 등 재난에 의한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다. 그리고 2011년 국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사업이 빠졌다. 2005년에 수정된 국가 제1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 6년 만이다. 6년 전에 시행됐어야 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백지화되면서 현재 충북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대선공약도, 총선공약도 아니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사회간접시설(SOC)이다.
정부 스스로 예측하고 판단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됐다. 만일 충북이 아닌 영·호남 등 다른 지역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결국 지역역량이 문제다. 국가사업이 힘의 논리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이 나랏일에 더 비중을 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지역유권자들이 뽑아주겠는가. 지역유권자들은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수행을 요구한다.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그런 지역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필수인 임상시험병원 건립 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간신히 건졌다. 경쟁지역인 대구가 정부예산에 반영한 뒤에 이를 핑계로 국회에서 반영시켰다. 임상시험병원은 애초 정부 몫이 아니었다.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막강한 정치적 배경의 대구지역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충북은 그냥 얹혀 간 모양새다.
첨복단지 임상시험병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힘없는 충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말해 정치변방이라는 얘기다. 수적으로 열세라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다.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국회의원만큼은 지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전쟁’ 결과는 내년 4·13 총선 결과를 가늠하게 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