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제천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이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근규 제천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2000만원을 들여 90일간 진행한 용역 사업을 관계 상위법도 확인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개정됐지만 시는 이를 모르고 지난 1월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회사 역시 법령 개정을 모른 채 용역을 진행해 사실상 실효성 없는 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이근규 제천시장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재단을 설립하면 10만~50만원 등 소액 기부자에게 조세 혜택을 줄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부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이며 시민, 단체, 문화 관계자 등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준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정례회까지 준비를 마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관계 부서장은 김 의원의 지자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됐는데 내용을 알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냐는 질문에 “확인 못했다.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