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의회결정 존중… 결과보고서 보고 판단”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이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세은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를 임명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사청문간담회의 결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 내정자의 임명여부는 온전히 인사권자인 시장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임명여부는 최근 권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과보고서가 오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 제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역량이 있는지와 정책 방향이 잘 설정돼 있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취득이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면 이것은 유감”이라고 말해 임명여부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뜻을 내비쳤다.
만약 권 시장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단 의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으로 곤경에 처한 시장에 대해 무작정 공격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다.
특히 특위 위원 7명 가운데 권 시장과 같은 당적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5명이나 됐는데도 공교롭게도 권 시장에 대한 1심판결이 있는 날(16일) 청문결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판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의원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돌 만큼 의원들의 심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 시장이 재판과 상관없이 ‘중단없는 시정’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이사장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공직사회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면 임명될 확률이 높다는 풀이다.
앞서 열린 도시공사사장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선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비판이 많았지만 정작 결과보고서는 ‘적합’으로 나와 거수기 청문회라는 안팎의 비판이 거셌다. 이는 일부에서 오세은 내정자가 두 번의 청문회 결과에 따른 유탄을 맞고 있다는 동정론이 있는 이유기도 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떤 사람이 임명되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관 성격상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