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칼럼니스트>
요즘 국회가 최악이다. 법안처리 실적도 민심도 다 그렇다.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없다. 아니 하는 짓마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하여 ‘존재가치가 없다. 없는 편이 낫다. 차라리 해산하라’는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목숨으로 답해야할 정도로 치욕적인 민심이 아닌가 싶다.
19대 국회는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처리는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으로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는 결정적 이유일 것이다. 작금의 정치권 형태로는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까지 이런 분위가가 계속되지 않을까싶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및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신임을 받아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라고 본다.
정치권은 세월호법 때문에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를 이유로 민생법안 처리까지 방치하고 있다. 아니 방해하고 있다. 하여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민심도 최악이 됐다. 그들 때문에 ‘경제가 개판이다.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심은 민란(民亂)’수준으로 폭발직전이라는 얘기다.
저변층 반응은 비교적 현실적이다.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에서는 세월호법 등 정치권 이슈거리에 별관심이 없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부모상(父母喪)을 당해도 100일이 지나면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불순한 그 어떤 의도가 있는 짓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많은 국민들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하는 반응이 아닌가싶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 및 유가족들의 뜻이 그렇다며 세월호법을 앞세워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완전 돈키호테적 행태가 아닌가한다.
세월호법이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여야를 완전 따로 국밥으로 만들었다. 그 중심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침몰직전이다. 소속 의원들은 막말과 당 지도부 흔들기로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당 대표는 탈당을 암시하며 칩거에 들어갔다. 위아래가 없는, 국민이 없는 오직 ‘나’와 ‘우리 계파’만 있는 사리사욕으로 똘똘 뭉친 이기적 행동이다. 국민입장에서 존재가치가 없는 집단이다.
작금의 국회행태는 초등학생도 설득시킬 수 없는 막장 드라마와 같다. 정기국회가 개회됐음에도 국회가 텅 비었다. 기약 없는 공전(空轉)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무단이탈에다 불법 행동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다. 무단결석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만도 못한 작태다. 국가의 녹(祿俸)을 받는 자들 중에 가장 불성실한 인사들이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남을 지도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국회의원들,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공공기관 ‘진급 및 정기인사’시기이기도하다.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압력을 가해 향응접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진급 및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파렴치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의원은 없는지? 지켜볼 일이다.
추석 민심 중에 ‘군 인사 및 진급에 개입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 진실이라면 큰 문제고 헛소문이라도 문제다. 우리지역 의원들만큼이라도 잿밥보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