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사이 2.6배 증가

"지방채 발행 줄일 것"

충북도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늘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은 30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도의 채무잔액은 4659억원이다.

이를 도민(159만명 기준) 1인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29만3000원꼴이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약 120만원선이다.

여기에 시·군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떠안은 부채까지 계산하면 도민 1인당·가구당 채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민선4기 시절인 2007년 1777억원이던 채무잔액은 2008년 2038억원, 2009년 3728억원으로 늘었다.

민선5기에 들어선 2010년 4452억원이었고 2011년엔 4886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2년이 돼서야 소폭(277억원, 4.6%) 줄었다.

2007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5년만에 부채가 2.6배나 증가한 셈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도로건설·정비, 산업단지 조성, 하수도정비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생긴다.

도 관계자는 “2009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방교부세가 줄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많아졌는데,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면이 있었다”며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차환하고 연도별 지방채 발행한도를 200억원 이내로 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