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혁신위, 후보 검증 등 이유 철회

새누리 신의진 의원 발의 법률도 진척 없어

지역 정치권 "중앙 예속화 등 악역향" 반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폐지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정당공천제 폐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민주당도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혁신위는 최근 정당공천제 유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정당공천제 유지 명분으로 △후보 검증 △지역 내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활성화 △비례 대표제를 통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토호세력에 의한 지방정치 과점과 기득권 세력의 지방정치 진출 상시화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표를 겨냥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정치권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분위기다. 먼저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패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 구성된 정치혁신위가 정당공천제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이런 기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공약대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해도 민주당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지원까지 이어지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장악 및 통제,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지역구의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을 자기 선거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카드로 정당공천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고비용 선거, 편가르기식 양태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해왔다”면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다만 공천제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해 11월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달 17일 민선 5기 3차년도 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