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42개 최다… 김현숙·정우택·변재일 順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개원한 19대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이나 됐다. 충북에 지역구를 뒀거나 충북 출신 비례대표 의원은 없었다.

하지만 충북 의원 상당수도 입법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원 300명의 평균 법안 발의는 9.9건이다. 충북 의원 11명 중 7명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지난달 30일까지 발의한 법안 및 법률안·개정안·결의안은 총 2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1건이 통과되거나 처리돼 국회의원이 1인당 9.9개의 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13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 127명이 1457건을 발의했고, 7명이 소속된 진보정의당은 89건, 무소속 6명은 29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6명은 24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1인당 8.9개, 민주통합당 11.5개,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12.7개, 4개의 의안을 발의한 셈이다.

센터는 이 같은 활발한 입법 활동에도 새누리당 심윤조·이운룡·장윤석, 민주통합당 부좌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5명은 한 건의 대표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운룡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자로 결정돼 지난달 1일부터 의원으로서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충북 의원들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 흥덕갑)이 가장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했다. 42개의 법률을 대표 발의해 당내에서도 손꼽힌다.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의원(청주 상당)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이 각각 12건과 11건을 발의해 전체 평균을 넘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해 입법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8건이고,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경대수(진천·음성·괴산·증평)·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각각 5건이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비례)이 4건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도종환 의원(비례)과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주)은 각각 3건과 2건에 그쳤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안 발의의 건수가 많다고 성실한 입법 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 국회의원들의 성과내기 식으로 부실한 내용의 의안이 남발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거나 전체 평균 발의 건수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