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 예산 비판 목소리
의원연금 예산 비판 목소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1.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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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정회 지원금 128억여원 통과
국회의원 연금 관련 예산 128억원이 그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 3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국방과 의료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76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의원외교활동비(1억8000만원)

, 의원실 집기구입비(2억원) 등을 삭감했지만 정작 삭감을 예고했던 헌정회 지원금을 그대로 두는 바람에 비난 공세에 직면하게 됐다.

의원연금은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만65세이상 회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노후 지원금으로서 지난해 여야는 모두 쇄신차원에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연금제도 개혁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역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에 의원 연금 폐지를 명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원 연금 관련 예산이 수정 없이 통과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도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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