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표류위기… 여·야 정치권 공방 가열될듯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의 부지매입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표류 위기에 몰린 가운데 지역에서는 정치적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동시에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구)·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처리 당시 정부는 부지매입 예산 중 절반가량을 대전시가 부담토록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절반부담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계상했지만 부지매입비 전액 지원을 주장한 대전시가 거부하면서 처리 자체가 무산됐다.

◇ 국비 전액부담 vs 시 절반부담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은 현재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의 혜택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도 부지매입비 절반가량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측은 7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매입비를 3500억원으로 추정, 올해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계약금 명목의 350억원의 절반인 175억원을 계상해 처리를 시도했다. 이는 토지보상 계약 단계부터 대전시 절반 부담을 못 박으려는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전시는 절반 부담을 못 박은 예산을 수락하면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 예산안 처리를 포기했다.

새누리당의 모호한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이상민 의원이 예결위 소위 심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700억원이 사라진데 항의하자 “원래 7000억원 전액을 대전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인데도 국회, 특히 새누리당 차원에서 강하게 주장해 50%에 한해서는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됐지만 대전 여론이 50％를 받는 것은 100％를 지원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철회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관련 예산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는 한편 국비 지원을 일종의 혜택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혜안 없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이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약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과학벨트 부지 토지보상금 중 계약금 명목의 700억원이 지난 예산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대전시 부담 여부를 떠나 부지확정과 지반검사 등 과학벨트 구축에 기본적인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후 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가 토지보상액을 담보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현실성이 떨어져 쉽사리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野, 책임론 제기 정치공방 가속화될 듯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이 같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현 정부,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가했다.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약속 대통령을 자임하는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대전에 왔을 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국고로 선지급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선 공약집에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명기했다는데 이렇게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지 강력히 규탄한다”고 대여 비판 공세를 올렸다.

이에 대해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전시는 정부가 (지차제 부담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이번 예산안 처리를 포기하고 새정부 출범 때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국비 전액 부담이라는 방향으로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3명의 의원이 예결위에서 활동했고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문제임에도 (통과시키지 못해 놓고) 남 탓만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치부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처리 무산을 놓고 민주당이 이처럼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지역에서의 여·야 간 정치공방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