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여야 간사 새해 예산안은 잠정 합의

무산 땐 내년 2월까지 용역발주 등 준비 지연

국회에서 3개월간 뜸을 들인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시법의 연내 통과 기한이 이제 오늘(31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다행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새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3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통합시법도 이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시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은 넘었다.

법 제정을 위한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있다. 올해 마지막 날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와 동시에 진행하는 본회의 이 두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면 통합시법은 제정된다.

도를 비롯해 양 시·군이 통합시법 연내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시종 지사가 강조했던 연내통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통합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비롯해 행정구역 조정, 사무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지방세·기금관리 등 통합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9월 도에 통합추진지원단과 양 시·군에 각각 통합실무준비단을 구성했지만 통합시 명칭 선정을 제외하고, 3개월 넘게 별다른 성과 없이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확정해야 이를 근거로 재산 인수인계와 물품이동, 사무실배치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31일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 제정이 무산되면 짝수 달 개최하는 임시국회 일정상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합추진지원단과 통합실무준비단은 또다시 통합 준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 준비 기간도 2개월 손해 보게 된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한 경남 창원시는 통합결정 후 통합시 출범까지 준비기간은 고작 6개월밖에 없었다.

통합시 청사 후보지 선정도 못 한 채 2년 넘도록 청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이유도 촉박한 준비 기간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