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국민 참여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시급

4·11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여야 각 정당의 국민경선이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경선 방식도 각 정당이나 선거구별로 달라 오히려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선 홍보도 휴대폰 문자나 전화 외에는 전혀 할 수 없어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는 게 사실상 어려워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후보를 뽑기 어렵다는 목소리와 함께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새누리당은 17일 경선을 통해 청주 흥덕을과 증평·진천·괴산·음성(중부4군) 선거구의 후보를 가려낸다. 국민 1200명(80%)과 당원 300명(20%) 등 전체 선거인단 1500명을 구성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인단을 목표의 절반도 모집하지 못했다. 청주 흥덕을은 목표(1500명)의 42%인 641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중부4군은 이보다 적은 604명(40.3%)에 불과했다.

흥덕을 선거인단은 당원 129명, 일반국민(비당원) 512명이다. 중부4군 선거인단은 당원 121명, 일반국민 483명이다.

선거인단 참여가 적은 것은 현행 선거법 때문이란 분석이다. 선거법상 경선 홍보는 경선 후보의 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광고 홍보 등 일절의 홍보 활동도 금지된다. 오로지 경선 후보의 운동원이 개별 접촉이나 휴대폰 문자와 전화 등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한다.

이런 제약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이 열리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원칙 없는 경선방식도 문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흥덕갑에 대한 국민경선을 실시했다. 모바일 선거인단 2000명과 현장투표인단 1500명 등 선거인단 350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두 2136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이날 경선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로 이뤄졌다. 반면 17일 실시되는 중부4군의 경선은 지역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 선정을 위한 국민경선이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내 후보 결정이 아니라 당과 당의 후보 결정이란 점이 다르지만, 원칙 없이 경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경선이 당마다 다르고 선거구별로 다르게 진행되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들의 참여도 저조하다.

또 현행 선거법에 저촉돼 마땅한 경선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인단의 대부분이 당원이나 당원 주변 사람들로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경선 도입 취지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상 현수막을 걸거나 거리 홍보 등을 할 수 없어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경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