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취재 1팀장(부국장)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참가해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끝난 세계경제포럼의 첫 토론 주제는 '20세기 자본주의는 21세기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는가'였다. 이 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는 "자본주의 체제는 포용성이 부족했다"며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지난해 여비서가 자신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부자증세를 제안, 자본주의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에 따른 유럽 등의 재정위기, 그리고 각국에서 팽배한 극심한 빈부 격차 등 20세기형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들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내려지고 있다.

이런 위기는 무한경쟁 체제의 낙오자들을 적절하게 돌보지 못한 데서 초래됐다.

따라서 낙오자와 약자를 포용하는 21세기형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국제사회는 물론 각국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

물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도 산업화→민주화→선진화→경제 민주화로 바뀌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재벌기업 2, 3세들이 이른바'서민업종'인 커피 빵 순대 청국장 등에 진출했다가 호되게 혼이 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인정받는 기업이 없고, 존경받는 부자가 없다는 불행한 현실 속에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표(票)플리즘' 공약은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어 걱정이다.

그 중 압권은 지난 9일 여야 합의하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예금보장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55~60% 가량을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재원은 국민의 돈인 예금보험기금을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 표를 의식해 군인월급을 40만~50만원으로 현재보다 4~5배 높이자는 황당 주장 등 재정을 도외시한 복지공약이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청와대는 0~5세 무상보육을 선언하는 등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대기업 관련 법률의 강화도 기존 틀을 완전히 뒤엎어 자본주의 본질을 논해야 할 수준이다.

여야가 책임정치를 내팽개치고 선심·선동 정치 경쟁을 벌이면서 나오는 현상들이다.

정치인이'표'에 목숨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쌓이면 국가 경제가 절단나는 게 명약관화하다.

이렇다 보니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도 국민들의 걱정만 주는 현실가능성 없는 공약들로 채워지고 그 흔한 지역 현안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죽 답답했으면 충북도가 장기 표류 중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총선 공약화'란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국립암센터 분원·국립노화연구원 오송 유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조기 건립,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20여가지 지역 미래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허황된 뜬구름 잡기식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삶과 직결되는 지역현안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 선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