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민 <칼럼니스트>

'복지국가'가 선거의 아젠다로 떠올랐다. 여기에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절묘한 수식어를 달고 복지논쟁을 평정하고 있다. 몇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은 복지에 관한 어지간한 상식은 다 익혔다. 이같은 복지국가 열망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노무현 정부는 당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지니 '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각종 선거에서 집권당에게 연패를 안겨주며 국민들은 이를 호소하였다. 사회복지 학계와 현장에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한 인식이 생겨났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 운영원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으로서 잔여주의가 결합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시스템이 더 이상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라는 말을 끌어냈다.

복지국가에 관한 분류를 살펴보면 선거에서 각 정당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지 눈속임인지 가늠하기 쉽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복지국가 유형은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유형,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분류이다. 노동의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들고 있다. 온건한 정도의 보수적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해당된다. 가장 높은 노동의 탈상품화를 나타내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웨덴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정당과 연결하여 도식화하기도 한다. ◇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북유럽식 사민주의 모델·대안적 진보정당 모델) ◇ 사회투자국가론 모델(사회자유주의 모델·영미식 진보파 모델) ◇ 시장주의 모델(전통 자유주의 모델·영미식 보수정당 모델) ◇ 독일식 조합주의 모델(서유럽식 사민주의 모델·중도파 정당모델). 이중 독일식 조합주의 모델이 현재 한국 복지모델과 가깝다.

그러나 복지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보수정당도 진보정당이 전유물처럼 사용하던 복지용어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쟁점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영미식 진보파 모델에 가까웠던 참여당이 진보적 정당과 통합하면서 이들의 복지정책은 어느 수준으로 변해가는지 궁금해진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복지정책은 미국식에 가까운지 스웨덴식에 가까운지 관심을 깊게 가지게 한다.

앞으로 펼쳐질 복지논쟁의 눈대목을 제시해 본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말하는 3대 축은 '조세중심' 공공서비스 기반 보편적 복지+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업단위 유연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노동위험의 사회화'와 '노동능력'을 제고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② 북유럽과 같은 '조세'를 통한 복지 재원 구조 ③ 역동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활 안정성의 동시 실현 ④ 고용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로 여성 및 소수자 배려 ⑤ 복지혜택이 부유층-중산층-서민층 모두에게 돌아가는 계층적 특징을 갖는지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식 복지국가의 최고 약점인 '노동세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이미 현대적 양반사회를 이루는 정규직노동자는 완벽한 복지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출될 것이 뻔한 복지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노동세력이 함께하지 않는 복지정책은 공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