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방법 영남권 유리… 우려 목소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요소가 한곳에 통합 배치키로 결정되면서 분산 배치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후보지로 가닥이 잡혀 충청권 조성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는 13일 2차 회의를 갖고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곳에 두는 '통합 배치' 원칙을 정했다.

김상주 과학벨트위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과학벨트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가속기로 하고,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통합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주장하는 대전~광주~대구를 연결하는 '삼각 벨트' 등 분산 배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문제는 이날 과학벨트위가 확정한 입지선정 방법 및 일부 평가항목이 충청권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학벨트 입지선정 계획안에는 과열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입지선정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과학벨트위가 전적으로 각 지역의 입지요건을 평가해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이럴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학벨트위(20명) 위원 가운데 영남권 인사는 9명(45%)으로 영남에 유리하게 평가를 내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비수도권 132개 시·군이 과학벨트 후보지라는 점이다. 과학벨트위는 1차로 용지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평가해 10곳을 후보지로 압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입지평가위원회가 이 중 5곳을 선정하고, 전체 과학벨트위에서 6월말까지 5곳 중 1곳을 최종 입지로 결정키로 했다.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사업이고, 각종 평가 자료에서 충청권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데도 결국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충청권 조성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부 지자체들이 문제 삼았던 '지반 안정성' 항목은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적합여부만 판단키로 방침이 세워졌다.

지반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포항, 대구 등 영남권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학벨트위원회가 통합 배치로 원칙을 정해 분산 배치 가능성이 낮아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평가 항목 등 입지 선정방법이 영남권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학벨트위원회가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곳에 두는 '통합배치 원칙'을 확정했다"며 "이제 논쟁을 접자"고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소모적인 논쟁이나 불필요한 장외집회, 궐기대회를 자제하고, 객관적 최적지인 충청권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며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벨트를 선거에 이용만 하려는 자세도 버리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