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류세 1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이 10일 "서민고통 분담을 위해 유류세 10%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 시대에 물가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 가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 비중이 49.2%나 되는 등 손쉽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세원(2010년 유류세 18조4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에만 4000억원 정도가 더 걷혔다"며 인하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유류세의 기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