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기후정책을 위한 기후변화센터
체계적인 기후정책을 위한 기후변화센터
  • 박정순 <제천지속가능발전협 사무국장>
  • 승인 2011.02.20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칼럼
박정순 <제천지속가능발전협 사무국장>

최근 사상 유례 없던 혹한기가 찾아왔고, 지난 주말에는 동해안지역의 기록적인 폭설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구제역피해까지 환경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점점 더 불확실하고, 더 엄청난 자연재해를 연이어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기후변화란 표현은 쉽게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 아젠다로 채택하면서 각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대책이 진행되었다.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에너지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거래제, 건축물에너지사용 규제 등 정책수립으로 우리나라 녹색성장시대의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각 기업과 지자체마다 온실가스저감 협약식을 갖고 실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009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8위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난 결과를 두고 기후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대다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정책과 시민실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와 대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 전국 지자자체마다 발표하는 실적을 보면 세계8위로 배출량이 높아진 결과가 아이러니다. 반면 실천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거니와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현 시대의 숙명적 해결과제이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과제이므로 여전히 지역에서부터의 실천적 대안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센터'의 건립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제천의 도시와 공원, 생활상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여 제천시의 도시계획, 녹지 및 공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시대에 맞는 중장기적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가동으로 생태경제도시로 총체적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후변화센터에서는 제천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 자연적 여건을 활용하여 이를 홍보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의 수립 및 실천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행동계획수립, 분야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및 감축조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행복지수 지표개발' 등이 연구될 수 있다. 제천시환경청정도조사, 기후변화 및 시민행복지수 증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재생정책(도농복합형소도시 특성적 고용, 경제 활성화 등) 연구는 물론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변화와 재배환경에 따른 결과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천지역에서는 2009년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기업에 따라서는 자발적 협약이 진행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2000여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소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는 전기분야 배출만 체크하였지만 제천시는 저감실적만큼 상품권 지급 등 현금성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다. 학생가입자에게는 자원봉사시간을, 다세대주택단지 8개소에는 실적이 높은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고효율전등을 교체하여 주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실천이 지역적인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되어줄 센터의 건립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책의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 자발적 참여로 변화되는 느린 정책을 기대한다. 음식물쓰레기로 지렁이화분에 채소를 길러 먹고, 지구를 위한 착한 밸런타인데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처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