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통합 등 취업률 60%까지 상향 추진

2013년까지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정부가 산학협력 대학 50곳 등 지방 명문대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총예산 26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 동반성장 방안 및 대학 재원 다변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의 산학협력 재정 지원사업을 확대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 2013년까지 선도대학 50곳을 선정하고, 산학협력가족회사를 현재 1만6787개에서 3만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의 학과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도 15곳을 조성한다.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도 도입된다. 1~2학년은 교양·전공, 3학년은 학기제 현장실습, 4~5학년은 산학공동 연구개발(R & D) 프로젝트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방대 출신 채용목표제'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30% 등 일정 비율을 정하는 안과 공공기관별로 채용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또한, 대학 재원 다변화를 위해 앞으로 대학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한 영리행위와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토지를 용도변경해 처분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를 허용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대학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의무 한도는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우수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기술이전조직'도 현재 18개 대학에서 2013년까지 30개로 늘린다.

교육용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는 대학 용지나 토지를 용도변경해 개발·처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현재 157개대)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연구 간접비 비율을 27%에서 33%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늘려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때 법인세 분할과세를 3년 연장하고, 민간자본 유치 방식의 기숙사 신축 등에 부가세 면제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이 기부금을 좀 더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대학 내 시설 기부자 예우프로그램 발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